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5도464 판결
  [대기환경보전법위반][공2007.9.1.(281),1403]
   대기환경보전법위반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법

2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도4582 판결
  [대기환경보전법위반][공2007.8.1.(279),1225]
   대기환경보전법위반
  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헌법

2006년

3. 서울중앙지법 2006. 6. 27. 선고 2006노1118 판결
  [대기환경보전법위반] 상고[각공2006.8.10.(36),1843]
   대기환경보전법위반
  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고정100 판결
  [대기환경보전법위반][미간행]
   대기환경보전법위반
  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3도5192 판결
  [대기환경보전법위반·수질환경보전법위반·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][공2005.12.1.(239),1893]
  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

2004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2. 23. 선고 2003노11070 판결
  [대기환경보전법위반][미간행]
   대기환경보전법위반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7. 부산지법 2001. 9. 25. 선고 2001노310 판결：상고
  [대기환경보전법위반][하집2001-2,625]
   대기환경보전법위반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